선물맘 스토리

장미대선 공약, 아동수당 10만원, 반가우면서도 우려되네요.

장미대선(5.9)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관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몇 해 전부터 
저출산 문제 탈피를 위한 다양한 국가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선택적 복지의 하나로 소득 금액에 따른 각종 복지바우처 제공과
영유아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양육 수당이 생긴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아동 수당이 생겨서
한 아이당 10만원씩 매월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부모의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숨이 좀 트이긴 할 것 같아요.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양육비용과 보험비, 식비, 유아용품 구입만 해도 
한달에 10만원은 우습게 소비되는 금액이에요.
아동의 경우 방과후 놀이학원 등으로 소비될테고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프랑스나 영국, 독일 같은 곳은 
이미 자녀 양육을 위한 수당이 잘 제공되고 있어 본받을 점이 많아요. 
세계적 추세로 보면 당연히 있어야할 수당이고 정책인듯 보입니다. 

유난히 교육열 높은 한국에선 더욱 그렇지요.

허투로 쓰이는 돈들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투자하는 건
인류가 미래인 미래 사회에 투자하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도 매우 반가운 일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국이 아동수당 10만원을 그것도 한 가정도 아닌
한 아이당 지급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조심스레 우려해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근본적인 고민부터 진지하게 해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정책이 과연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동수당 10만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경제 구조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일 미친듯이 치솟는 물가와,
육아휴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화적 세태는 어쩌나요...
'아동수당 10만원' 정책은 바로 이러한 고민들을 기반할 때 
비로소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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